☛기업은행/도매시장 대금정산 카드(법인) 사용중지 공유

기업은행/도매시장 대금정산 카드 사용 중지에 따른 내용을 공유해 드리오니 연합회원님들께서는 업무 참조바랍니다.

□ 운영 형태

(사)전중연. (사)전과연, (사)한중연 3개단체와 제휴하여 2010년 2월부터 ~ 현재까지 사용해 왔던 기업은행/도매시장 대금정산 카드는 카드가맹점(법인) 수수료를 0%로 하고 대신 이용자인 중도매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왔음.

□ 기업은행/도매시장 대금정산 카드 중단 사유

2010년 도매시장 대금정산카드가 가맹점수수료를 0%로 하고 사용자인 중도매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시행되었으나,

2012년 가맹점수수료 요율 관련 적격비용(최소가맹점수수료)이 도입됨에 따라 최소원가개념의 수수료 요율이 정해짐

- 이후 국세청에서 지방소재 도매법인 세무조사중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  가맹점 수수료 요율 0%가 이슈화 됨

- 기업은행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성 측면과 법조항을 근거로 소명하였으나  금융당국으로 부터 도매시장 대금정산카드는 가맹점수수료 요율대상임을 통보받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재발급을 중단하게 됨

□ 도매시장 대금정산카드 사용중단에 대한 대응

- 도매시장 대금정산카드는 카드사용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중도매인에게 사전통보하여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