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협상테이블 마련안돼

“인력난 심해 임금현실화해야”

법인, 인상폭 너무 높아 ‘난색’

위탁수수료 소송으로 소극적

서울 가락시장에서 하역과 배송을 담당하는 하역노조가 도매시장법인들을 대상으로 하역비 협상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에 나섰다. 하역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농산물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가락시장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19∼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각 분회 소속 전체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했다.

노동조합법 제41조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서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경항운노조에 따르면 투표 결과 찬성률이 98%에 달해 조합원 대부분 총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항운노조가 총파업 결의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지지부진한 하역비 협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하역비 협상은 통상 3년마다 이뤄지는데 마지막 협상은 2019년이었다. 당시 도매시장법인별로 3∼5%씩 하역비를 인상했다.

서경항운노조는 마지막 협상으로부터 3년 후인 올 1월 각 분회가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에 하역비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협상에 나서지 않아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의에 나섰다고 해서 총파업이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도매시장법인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는 등 노동조합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위원장은 “통상 1월에 협상을 시작해 3월이면 마무리돼야 하는데 올해는 6월이 됐음에도 도매시장법인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협상 요구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시장법인들이 하역비 협상에 소극적인 데는 올해 하역노조가 요구한 하역비 인상폭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경항운노조는 올해 하역비 인상폭을 20%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19로 하역노조 인력 이탈이 가속화한 데다 고령화로 신규 인력 수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임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역노조 존립이 위태로워 이같은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조영한 서경항운노조 한국청과분회장은 “올 3월 중도매인들과는 배송비를 기존보다 20%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다”며 “하역노조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정도는 인상해야 인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은 인상폭이 너무 높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하역비 인상에 대한 협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인상안은 통상적인 인상폭을 과도하게 넘어섰다”며 “점진적 인상안 등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에선 도매시장법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관련 소송 때문에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상한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두고 서울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 4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법안이 적법하지 않다는 도매시장법인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서울시가 재상고한 상황이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가 승소하면 도매시장법인들은 더이상 위탁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어 하역비를 크게 인상할 경우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다른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하역비를 큰 폭으로 올리면 도매시장법인 부담이 7억∼8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해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